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박충권|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처벌강화#상습가중처벌#안전관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검 등 무기 관련 위반의 벌칙을 총포와 동등하게 강화하고 상습 시 가중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0조의2 제1항 제4호 신설과 제70조의3 도입으로 처벌수준 강화와 상습가중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기대되나 형벌 과다 적용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0조의2 제1항 제4호 신설과 제70조의3 도입으로 처벌수준 강화와 상습가중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기대되나 형벌 과다 적용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