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 보호#지역상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동네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동네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트 건설 후 등록 때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건설 전부터 지역 영향을 미리 심사하고 지역협력 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마트 건설 후 등록 때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건설 전부터 지역 영향을 미리 심사하고 지역협력 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생긴 대형마트에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고, 지역 상권을 더 살릴 수 있어요
동네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생긴 대형마트에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고, 지역 상권을 더 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협력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실제 벌칙이 약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지역협력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실제 벌칙이 약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