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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형점포 입지 및 변경등록 시 인접 지역까지 고려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화해 지역상권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입지 등록·변경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인접 시군구에 제출하고, 평가대행은 지정 자가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상권 보호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행실적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며, 사업자에 행정비용과 규제 부담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