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표준약관#사전인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약관 사전 인증 의무를 도입하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약관 사전 인증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공정 계약 예방과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약관 사전 인증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공정 계약 예방과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