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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직 법관의 선관위 위원 자격을 법조 경력자로 대체하고, 위원장 상임화와 소위원회 도입으로 책임성과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자격은 법관에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로 바뀌고, 위원장은 2년 임기 상임화되며 연임은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우가 부총리급으로 정해지고, 소위원회 설치로 절차와 의사결정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