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재난·안전
정희용|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산림재난#법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산림 소유자
산림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산림 소유자
📌
뭐가 달라지나?
산림보호법의 산불·산사태·병해충 조항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통합돼요
산림보호법의 산불·산사태·병해충 조항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 재난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산림 재난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법이 먼저 의결되지 않으면 산림 재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법이 먼저 의결되지 않으면 산림 재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