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조세·세금
김상욱|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률서비스#기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액소송 당사자, 형사사건 피의자, 행정소송 당사자 등 법률 도움이 필요한 서민
소액소송 당사자, 형사사건 피의자, 행정소송 당사자 등 법률 도움이 필요한 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 비용에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액사건과 형사·행정사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현재는 변호사 비용에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액사건과 형사·행정사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변호사를 고용할 때 내던 세금이 줄어들어 법률서비스 비용 부담이 낮아져요
변호사를 고용할 때 내던 세금이 줄어들어 법률서비스 비용 부담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반 민사소송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면 법률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일반 민사소송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면 법률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