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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법률서비스의 면세 대상에 소액사건과 형사·행정사건의 공권력 행사 관련 비용을 포함해 면세폭이 확대된다.
✅ 국민은 소송 비용 부담이 줄고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나, 면세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