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문대림|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권#관광접근성#약자배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의 관광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광약자와 특정 직무 종사자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업무 스트레스 증가 요인인 직군의 관광 지원 및 접근성 강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관광을 포용적으로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와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국민의 관광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광약자와 특정 직무 종사자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업무 스트레스 증가 요인인 직군의 관광 지원 및 접근성 강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관광을 포용적으로 이용할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와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