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용혜인|기본소득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근간주#임신수유육아#연차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신·수유·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이를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 산정을 보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임신·수유·육아 관련 단축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산정 시 불이익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차권 보호가 강화되고 고용 안정과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나, 기업의 관리 부담 증가 등 우려도 있다.
임신·수유·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이를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 산정을 보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임신·수유·육아 관련 단축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산정 시 불이익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차권 보호가 강화되고 고용 안정과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나, 기업의 관리 부담 증가 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