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박홍근|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개선#결격조항완화#재기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으로 인한 결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축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개 법의 결격 조항을 일괄 개정해 파산 후 차별을 없앤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기 기회를 넓혀 고용과 사회적 복귀에 도움이 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개 법의 결격 조항을 일괄 개정해 파산 후 차별을 없앤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기 기회를 넓혀 고용과 사회적 복귀에 도움이 된다.
의안번호: 220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