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허가#통신정보제공#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이용자정보 제공 및 유예 통지에 법원 허가를 의무화하는 절차 보장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의 이용자정보 제공 요청과 유예 통지에 대해 사전 법원 허가를 의무화해 남용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나, 수사 지연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의 이용자정보 제공 요청과 유예 통지에 대해 사전 법원 허가를 의무화해 남용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나, 수사 지연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