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정보보호#개인정보#법원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과 인터넷을 쓰는 모든 국민
휴대폰과 인터넷을 쓰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당신의 통신 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현재는 경찰·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당신의 통신 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휴대폰 사용 기록과 개인정보가 함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당신의 휴대폰 사용 기록과 개인정보가 함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법원 허가 절차로 인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법원 허가 절차로 인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