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금융·보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보호#법원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 거래를 하는 모든 일반인과 금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금융 거래를 하는 모든 일반인과 금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기관이 거래 정보 조사 사실을 알릴지 말지 자기들 맘대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현재는 수사기관이 거래 정보 조사 사실을 알릴지 말지 자기들 맘대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몰래 수사당할 때 법원이 확인하고 판단해주니까 내 금융 정보와 개인정보가 더 잘 지켜져요.
몰래 수사당할 때 법원이 확인하고 판단해주니까 내 금융 정보와 개인정보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법원이 너무 쉽게 허가해주면 지금과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법원이 너무 쉽게 허가해주면 지금과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