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외환죄#간첩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공무원이나 방위산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공무원이나 방위산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환죄가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과의 간첩행위까지 처벌하게 돼요
현재는 외환죄가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외국과의 간첩행위까지 처벌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가 더 엄하게 처벌받으니까 국가안보가 강화돼요
국가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가 더 엄하게 처벌받으니까 국가안보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기밀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억울한 적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기밀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억울한 적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