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박지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의죄확대#간첩행위#영향력공작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평시에도 외환의 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정부까지 확대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이 확대되고 간첩행위와 영향력공작에 대한 규범이 새로 도입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정보유출 차단에 기여하지만 표현의 자유 및 주권 문제 등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