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과학기술·R&D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발전#안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개발자, AI 서비스 이용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기업, 개발자, AI 서비스 이용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규제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AI 발전을 지원하되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정해요
현재는 AI 규제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AI 발전을 지원하되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나를 속이거나 해치는 걸 막고, 더 좋은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AI가 나를 속이거나 해치는 걸 막고, 더 좋은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려 하거나,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해서 기술 발전이 느릴 수 있어요
기업들이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려 하거나,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해서 기술 발전이 느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