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토지·개발
박수민|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농업진흥지역#토지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를 계속 보호하고, 앞으로는 10년 방치된 농지는 지정을 풀 수 있어요
현재는 농지를 계속 보호하고, 앞으로는 10년 방치된 농지는 지정을 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묵혀있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묵혀있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농산물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농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농산물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