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장려금#신혼부부소득공제#저출생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혼인장려를 유도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 2억원 미만 신혼부부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혼인 연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생 완화와 혼인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 2억원 미만 신혼부부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혼인 연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생 완화와 혼인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