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아동·청소년#온라인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4세 미만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14세 미만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4세 미만만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19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보호해요
현재는 14세 미만만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19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커져서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커져서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