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행정·지방자치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감시권#정부 투명성#자료요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정부 부서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과 정부 부서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으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의원 1명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으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의원 1명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정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감시해서 정부 투명성이 높아져요
국회가 정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감시해서 정부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부 업무 부담이 늘고 정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행정부 업무 부담이 늘고 정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