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범죄·형사
박성민|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상도례#재산범죄#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 간의 도둑질이나 사기로 피해를 본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 간의 도둑질이나 사기로 피해를 본 가족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여러 친족이 가족 간 절도에서 형벌 면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만 면제돼요.
지금은 여러 친족이 가족 간 절도에서 형벌 면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만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먼 친척에게 도둑질 당했을 때 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먼 친척에게 도둑질 당했을 때 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 간의 법정 싸움이 늘어나면서 가정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가족 간의 법정 싸움이 늘어나면서 가정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