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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직계혈족과 배우자에 한해 면제를 축소하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제 범위를 좁히고, 친족 간 재산범죄에도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공소제기 접근성 향상이며, 다만 가족 내부의 위협 억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