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리수거체계#지자체협력#재활용정책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의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 지침에 의한 분리수거 관리에서 시도 간 협력과 중앙-지방 간 지원으로 운영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리수거 효율성과 재활용 처리의 체계화로 비용 절감과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 지침에 의한 분리수거 관리에서 시도 간 협력과 중앙-지방 간 지원으로 운영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리수거 효율성과 재활용 처리의 체계화로 비용 절감과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