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이기헌|더불어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통지유예#법원승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 시 통지 유예를 법원 승인과 한도제로 관리해 통신비밀 남용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자의적 유예가 가능하지만 법원 승인 의무와 한도 설정으로 제약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통지 남용 감소와 국민의 통신자유 보장 강화, 다만 수사 속도는 제약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자의적 유예가 가능하지만 법원 승인 의무와 한도 설정으로 제약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통지 남용 감소와 국민의 통신자유 보장 강화, 다만 수사 속도는 제약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