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일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규제#토요일#생활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지역 주민과 토요일 근처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거지역 주민과 토요일 근처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휴일만 소음 기준이 강화되는데, 앞으로 토요일도 같이 강화돼요
현재는 공휴일만 소음 기준이 강화되는데, 앞으로 토요일도 같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요일 휴식 시간에 공사음이나 사업장 소음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토요일 휴식 시간에 공사음이나 사업장 소음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업체와 공사 현장의 토요일 작업이 제한돼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설업체와 공사 현장의 토요일 작업이 제한돼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