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강경숙|조국혁신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보통교부금#교육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교부금 규정을 삭제해 재정 배분의 중앙통제와 편성 지침을 축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이 특정사업에 쓸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구조가 없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을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이 특정사업에 쓸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구조가 없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을 통해 자율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