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온라인플랫폼#디지털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플랫폼과 웹사이트 운영 서비스 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플랫폼과 웹사이트 운영 서비스 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불법촬영물로 의심되기만 해도 일단 차단하고, 나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불법촬영물로 의심되기만 해도 일단 차단하고, 나중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촬영물이 한 번 퍼지면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기 때문에 빠른 차단이 정말 중요해요.
불법촬영물이 한 번 퍼지면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기 때문에 빠른 차단이 정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의심만으로 차단하면 실수로 정상 영상도 막힐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의심만으로 차단하면 실수로 정상 영상도 막힐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