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고용·노동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안전#근로자 보호#해양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에서 일하는 어부나 갑판원 같은 어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배에서 일하는 어부나 갑판원 같은 어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선원 안전감독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감독관이 더 강한 권한을 가져 철저히 감시해요
현재는 어선원 안전감독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감독관이 더 강한 권한을 가져 철저히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 사고가 줄어들어서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어선 사고가 줄어들어서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선 운영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검사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요
어선 운영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검사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