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권확대#어선안전감독관#해양수산부안전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선원 안전감독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감독의 법집행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가 어선원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제44조 제1항 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감독의 신속성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가 기대되나 권한 남용과 인권보호 필요성도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가 어선원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제44조 제1항 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감독의 신속성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가 기대되나 권한 남용과 인권보호 필요성도 제기된다.
의안번호: 220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