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고용·노동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안전감독#사법경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던 어선원 안전이 해양수산부로 통일되고, 감독관이 법 집행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던 어선원 안전이 해양수산부로 통일되고, 감독관이 법 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해양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료적 규제로 현장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양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료적 규제로 현장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