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모경종|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격확인#대여사업자책임#개인형이동장치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미확인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안전 강화와 미성년자 운전 방지, 보도 방치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안전 강화와 미성년자 운전 방지, 보도 방치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