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개인정보보호#동의제도#알고리즘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동 처리와 맞춤형 광고·추천에 대해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의 개인정보 자동처리와 추천서비스 제공 시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안전 가이드라인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고 중독 위험을 낮추며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의 개인정보 자동처리와 추천서비스 제공 시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안전 가이드라인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고 중독 위험을 낮추며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220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