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여성·가족·아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진술 부담#정보 요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진술을 반복하는 대신 상담소가 경찰에 정보를 요청해요
진술을 반복하는 대신 상담소가 경찰에 정보를 요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가 동의를 강요받거나 정보가 새어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동의를 강요받거나 정보가 새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