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정책수립#인력수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보수현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 신설로 정책 수립·실태조사·보수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가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공급과 처우 개선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 증가가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 신설로 정책 수립·실태조사·보수현황 조사의 법적 근거가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공급과 처우 개선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 증가가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