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법무·사법
장동혁|국민의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도박낭비#면책거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카드 과다 사용이나 도박으로 빚진 개인이 영향받아요.
신용카드 과다 사용이나 도박으로 빚진 개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박·낭비로 빚진 사람도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도움을 거절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도박·낭비로 빚진 사람도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도움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생 신청이 더 어려워져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회생 신청이 더 어려워져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낭비와 사행행위 기준이 모호해서 억울하게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낭비와 사행행위 기준이 모호해서 억울하게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