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실태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인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생산성과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감독 필요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인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생산성과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감독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