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괴롭힘#근로기준법#예방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괴롭힘 규제가 부분적인데, 앞으로는 회사가 반드시 예방교육을 하고 정부가 실태를 조사·공개해요.
현재는 괴롭힘 규제가 부분적인데, 앞으로는 회사가 반드시 예방교육을 하고 정부가 실태를 조사·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건강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져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건강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고 실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고 실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