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규제#세금감면#환경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취 배출 사업장, 특히 영세기업
악취 배출 사업장, 특히 영세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에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에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취 문제가 줄어들고, 기업의 환경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악취 문제가 줄어들고, 기업의 환경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으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 감면으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