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재난·안전
김종양|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지표개발#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이 교통안전지표를 만들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식 기준이 돼서 지자체가 정책에 반영해요.
현재는 경찰청이 교통안전지표를 만들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공식 기준이 돼서 지자체가 정책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이 가능해져서 우리 일상의 도로 안전이 개선돼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이 가능해져서 우리 일상의 도로 안전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실제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