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환경·에너지
임이자|국민의힘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적응#취약계층#기후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 노인, 농어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과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대응법이 형식적이라 실제로는 작동 안 해요. 앞으로는 기후 위험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대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극단적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취약층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실제로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