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송언석|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1주택자과세표준상향#중과세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15억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중과세를 폐지해 세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 상향과 중과세 폐지로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형평성은 개선되나 재정 영향은 불확실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 상향과 중과세 폐지로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형평성은 개선되나 재정 영향은 불확실하다.
의안번호: 220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