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토지재활용#규제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매립장 운영자, 자치단체, 주민이 영향받아요
폐기물 매립장 운영자, 자치단체,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매립장이 폐쇄된 후 그 위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매립장이 폐쇄된 후 그 위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려진 땅 위에 새로운 시설이 생겨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버려진 땅 위에 새로운 시설이 생겨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반이 약해져서 침출수 오염이나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반이 약해져서 침출수 오염이나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