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조지연|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료매립장#활용확대#안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종료 매립장의 활용 확대와 안전성 검토를 거쳐 주차·물류 등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 현행 매립장 위에 한정된 용도를 종료 매립장에도 확장하고, 주차·야적·물류·처리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 안전성 강화와 활용 확대를 기대하지만, 민간 매립장 적용 시 토지권 분쟁과 관리비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