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여성·가족·아동
임광현|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육아용품#저출산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기저귀·분유 등에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세금이 없어져요.
지금은 기저귀·분유 등에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세금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용품 살 때 내던 세금이 없어져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육아용품 살 때 내던 세금이 없어져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제품 기준에 따라 세금 혜택을 못 받을 물품이 있을 수 있어요.
제품 기준에 따라 세금 혜택을 못 받을 물품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