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행정·지방자치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감시#장관 소환#행정 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무위원·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 소환에 응해야 해요
국무위원·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 소환에 응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타나면 벌받게 돼요
현재는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타나면 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장관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질문할 수 있어서 정부가 더 투명하게 움직이게 돼요
국회가 장관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질문할 수 있어서 정부가 더 투명하게 움직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장관들이 국회에 자주 소환되면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뭔지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장관들이 국회에 자주 소환되면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뭔지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