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인권#학교문화#구제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인권 보장과 존엄 실현을 목표로 학교문화 개선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별 금지·교육권 등 기본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센터 설치로 구제절차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확산과 학생 참여 강화, 갈등 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별 금지·교육권 등 기본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센터 설치로 구제절차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확산과 학생 참여 강화, 갈등 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