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주식매수선택권개선#경영자율성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예외로 두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인재 유입 및 경영 자율성 향상으로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감독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예외로 두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인재 유입 및 경영 자율성 향상으로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감독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