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정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선건조개조#등록제#해양수산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등록제 도입으로 어선 건조·개조 관리 체계 강화다.
✅ 사업자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해야 하며 미충족 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가능해진다.
✅ 등록 관리 강화로 품질과 안전이 개선되고, 위반 시 제재로 부정행위를 줄이며 업계 지원이 체계화되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가능성도 고려된다.
✅ 사업자는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해야 하며 미충족 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가능해진다.
✅ 등록 관리 강화로 품질과 안전이 개선되고, 위반 시 제재로 부정행위를 줄이며 업계 지원이 체계화되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가능성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