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산업·기업
정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산물#직거래#명칭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소비자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현행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증'이라는 명칭으로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오인되는 혼동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인증'이라는 명칭으로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오인되는 혼동을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에 '인증'이라고 알던 소비자들이 새 용어에 혼동할 수 있어요
기존에 '인증'이라고 알던 소비자들이 새 용어에 혼동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