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박스#중소기업#벤처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 기반 매출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제도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올리고, 특허 사업화 매출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되 대기업은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R&D 촉진과 투자 활성화 기대, 다만 조세수입 감소와 혜택 편중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올리고, 특허 사업화 매출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되 대기업은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R&D 촉진과 투자 활성화 기대, 다만 조세수입 감소와 혜택 편중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