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부부수급폐지#복지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소득역전 방지 규정은 유지되나 부부수급 시 일률 감액이 없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나 재정 영향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소득역전 방지 규정은 유지되나 부부수급 시 일률 감액이 없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나 재정 영향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