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사회복지·연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질병휴가#소득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질병으로 일을 못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지역만 받는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병수당을 받아요.
현재는 일부 지역만 받는데,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병수당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 걱정 안 하고 병을 치료하니까 더 잘 낫을 수 있어요.
소득 걱정 안 하고 병을 치료하니까 더 잘 낫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병수당이 남용될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상병수당이 남용될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