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급질병휴가#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OECD와 ILO 기준에 따라 유급 질병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대한 추가 유급휴가를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에 일정 기간의 유급 질병휴가 근거가 신설되고, 입원·격리 기간에도 추가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휴가 이용 확대와 건강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가 병존한다.
OECD와 ILO 기준에 따라 유급 질병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대한 추가 유급휴가를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에 일정 기간의 유급 질병휴가 근거가 신설되고, 입원·격리 기간에도 추가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휴가 이용 확대와 건강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