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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가 연간 최대 3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과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질병휴가 30일 연간 허용과 급여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62조의2).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개선과 생산성 증가, 병가 비용의 공정 분담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나, 기업 부담 증가와 남용 방지 정책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