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공제#중소기업청년근로자#장기재직자산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5조의8 신설로 공제사업 운영 주체가 정부-기업-청년의 공동 적립 구조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재직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5조의8 신설로 공제사업 운영 주체가 정부-기업-청년의 공동 적립 구조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재직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