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기초연금#소득역전감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 부부 수급자에 대한 20% 감액이 사라지고, 소득역전 방지 규정은 유지된다.
✅ 노인 빈곤 완화는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쟁은 남는다.
✅ 부부 수급자에 대한 20% 감액이 사라지고, 소득역전 방지 규정은 유지된다.
✅ 노인 빈곤 완화는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쟁은 남는다.
의안번호: 220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