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6-01-07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사회복지·연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양육지원#물가연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와 양육자가 혜택을 받아요.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와 양육자가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주는데, 앞으로는 1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물가에 따라 매년 인상돼요.
현재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주는데, 앞으로는 1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물가에 따라 매년 인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초중고 자녀 둔 가정의 사교육비,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숨쉴 수 있어요.
초중고 자녀 둔 가정의 사교육비,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숨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지속 가능할지 불확실해요.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지속 가능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28